‘양형기준 손질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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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15년형 기술 유출, 90%는 집유…'솜방망이' 처벌 손댄다

#2020년 9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(LIDAR)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. 1심

중앙일보

2023.06.13 17:29
[단독] "감옥 갈 각오하라"…尹정부 '산업스파이'와 전쟁 나선다

윤석열 정부가 곧 대대적으로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에 나설 계획이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“미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국익과 국가안

중앙일보

2023.05.25 05:00
들쭉날쭉 형량 몰카범, 양형기준 만든다

지하철 계단 몰카 일러스트. [연합뉴스] ①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48차례 48명의 여성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A씨 ▶징역4월 집행유예2년 ②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

중앙일보

2019.06.11 14:36
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말로만?

#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009~2010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의약품 실거래가조사를 실시했다. 그 결과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 213곳

온라인 중앙일보

2012.10.24 13:42
이기수 “국민 눈높이 맞춘 양형 기준 마련”

“사법부 출신이 아닌 법률가가 위원장을 맡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.” 　이기수(사진) 전 고려대 총장은 2일 제3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

중앙일보

2011.05.03 00:54
아동 성폭행범은 공소시효도 없애

정부와 한나라당이 2일 밝힌 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에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형법체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. 우리

중앙일보

2009.12.03 02:55